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 건축물 685만 동 시대에 걸맞은 건축자산의 관리수단 필요
- 저탄소녹색성장에 부합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필요
- 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법 개정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은 건축물의 점검 필요성 제기 건축물 성능향상 및 에너지효율성 제고

<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관련 법령 > 법령 바로가기 바로가기

건축물의 유지·관리점검 제도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대상 건축물을 소유자와 점검자가 효율적으로 정기/수시점검을 수행 및 관리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입니다.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유지관리 점검 절차 정보화/간소화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점검 결과 보고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 지원 점검시행자 정보의 제공을 통한 소유자 및 관리주체의 정보열람 편의성 제공 점검결과의 효율적 관리 및 온라인 처리를 통한 민원 편의성 제공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4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 건축물
집합 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주택법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에 대해 각각 소유권이 있는 건축물
다중이용 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건축조례로 규정)일정면적 이상의 음식점, 제과점, 주점, 영화상영관, 노래방, 산후조리원 등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수시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은 날)부터 2년에 1회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점검 의무화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의 총 6개 분야에 대한 점검

- 안전관리방안
- 에너지절감 방안
- 성능개선, 수명연장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점검결과 온라인 보고 및 처리 시스템

점검자 관리 프로세스

권역설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