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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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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리스트
구분 문의내용
Q50 등기능력이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
A50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제19조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생성되었으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능력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증인법」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동법 제57에 따라 인증된 사서증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행정관청에 그 건축물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위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아울러,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는 해당 등기관청에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후 각하결정문 등이 해당될 것임.

Q49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부속된 분양상가는 점검대상이 되는지 여부
A49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범위에 복리시설 중 일반이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검대상에 포함(해당 상가 면적과 무관함)

Q48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대상 건축물은?
A48

「건축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①항 각호(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주택법」제43조에 따라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 제외),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①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 이용건축물(시행령 제2조 제17호)-'15.09.22. 개정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준다중 이용건축물(시행령 제2조 제17의2호) - '15.09.22. 개정 :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은 제외)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 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식장

특수구조 건축물(시행령 제2조 제18호)-'15.09.22. 개정 :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Q47 가. 주차장법 위반으로 인한 위법건축물이란 내용을 대장에 기재 가능 여부 나. 주차장법 위반인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기재사항 변경(주택용도 → 사무실용도)이 가능한지 여부
A47

가. 건축물대장 작성 세부기준에 따라 건축법의 위반내용과 건축물대장의 유지?관리에 직접 영향이 있는 기재사항은 그 밖의 기재사항에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차장법 위반으로 인한 위법건축물이란 내용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는 것임.

 

나. 건축물대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적법한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이의 변경 시에도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임. (건축58070-179 2003.01.27)

Q46 가. 부속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작성 방법 나. 대지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부설) 현황 작성
A46

건축물대장 작성 세부기준에 따른 각각의 건축물대장 작성 방법

가. 부속건축물

1) 연면적(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모든 건축물의 총 연면적(연면적의 합계)을 기재

2) 건축물 수 : 주된 건축물의 동수를 기재(단, 부속건축물의 수는 해당란에 기재)

3) 건축물 현황

- 구분 : 주 건축물은 “주”, 부속건축물은 “부”(2이상인 경우 “부1”, “부2” … 로 기재)

- 명칭 및 면적 등 : 상기 구분된 내용에 따라 기재

나. 규칙제2조제10호에 따라 건축물현황도 중 배치도는 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물의 배치현황 및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으로 배치도에는 대지 밖에 위치한 주차장 현황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음.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밖의 기재사항란에 부설주차장의 지번 위치 등을 기재할 수 있을 것임.

Q45 금융기관의 담보감정평가의뢰서만으로 건축물대장의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발급 또는 열람 가능 여부
A4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건축물의 감정평가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를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음. 이는 건축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수반되는 감정평가가 일반적이나, 감정평가의 용도가 불명확한 금융기관의 감정평가의뢰서 만으로는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민원담당자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할 사안임.

ex)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또는 소유자동의서 첨부 등을 통하여 판단할 사안임.

* 건축물 현황도 : 배치도, 각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동 규칙 제2조제10호)

Q44 집합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 확인을 위하여 다른 구분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평면도 발급 가능 여부
A44

집합건축물대장의 공용부분은 별도의 구분이나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전유부분에 공용되는 면적에 따라서 비례 배분한 면적을 기재하므로 특정위치의 확인이 불가한 바, 자신 소유한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면적 확인을 위하여 다른 구분 소유권자의 집합건축물대장의 평면도(소유권가의 동의가 없는 경우) 발급은 불가하며, 평면도 발급을 위해서는 모든 전유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Q43 발급 제한된 건축물대장의 지정 사유와 발급제한의 해제 절차 및 방법은?
A43

가. 건축물대장의 발급제한은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공공기관 또는 해당 건축물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주요 국가산업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방송 및 정보 통신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지정하고 있음. 다만, 발급 제한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가 해당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동 대장의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함

 

나. 건축물의 소유자는 발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축물 소유자의 확인서*를 해당 행정관청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소관부서로 요청 가능함.

* 별도서식은 없으며,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의 공문으로 갈음

Q4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중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의 발급?열람이 가능한 범위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①경매?공매 중인 경우, ②법원의 감정촉탁이 있는 경우, ③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인지 또는 “①경매?공매 중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②법원의 감정촉탁이 있는 경우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③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를 뜻하는 지 여부?
A4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에서는 건축물현황도 중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의 발급?열람 가능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동항제3호의 “경매?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는 “①경매?공매 중인 경우, ②법원의 감정촉탁이 있는 경우, ③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를 뜻함.

Q4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제55조?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 건축물대장 분리 가능 여부
A41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유토지가 「건축법」제55조?제56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제78조(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적합하지 않게 분할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분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