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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콜센터. 070-7016-3388~9. 운영시간안내 09:00~18:00(토,일,국경일 제외)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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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리스트
구분 문의내용
Q54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기관 등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기 등록된 점검기관의 인력 변경 기능이 있나요? 또한 공개모집 종료 후에도 시스템을 통해 점검기관 등록신청이 접수되는 사항은 개선가능한가요?
A54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해당 기능은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기능 개발을 통해 서비스 할 예정(6월 중)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공개모집 기간 동안에만 점검기관 등록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Q53 <정기점검 - 점검 대상> 공작물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면 되나요?
A53 기존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공작물 점검은 건축물관리법에서는 점검기관이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할 경우 함께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과 같은 대지에 있지 않은 공작물 점검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 입법을 통해 규정할 계획입니다.
Q52 <일반사항> 건축물관리법령 및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등 관련 자료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A52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건축물관리점검지침, 건축물관리계획 수립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Q5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점검자 교육> 정기점검 교육의 면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51 ① 기존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건축반), 정밀(긴급)안전점검(건축반), 정밀안전진단(건축반)을 교육을 이수하신 경우 구조안전 강좌(7시간) 면제 가능합니다.
③ 건축사는 건축관련 법규 강좌(7시간) 면제 가능합니다.
Q50 <건축물관리계획> 사용승인을 이미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A50 아닙니다.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 최초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49 <해체공사 - 해체공사 감리>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해야 하는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A49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 허가대상 건축물과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Q48 <정기점검 - 점검 일반> 기존의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은 계속할 수 있나요?
A48 아닙니다. 기존의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실시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건축물관리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Q47 <정기점검 - 점검 일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에 대한 계도기간이 있나요?
A47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0년에는 지자체 실정에 따라 계도기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점검 대상 통보 후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하면 됩니다.)
Q46 <정기점검 - 점검 대상> 건축물 정기점검의 점검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요?
A46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④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Q45 <정기점검 - 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의 다중이용 건축물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45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로,
①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용도에 관계없이 16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 해당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