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건축물관리법 시행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향상시키고, 화재∙붕괴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됩니다.

화재사고, 해체공사 붕괴사고, 사용가치 향상, 건축물 성능 유지, 안전확보, 노후건축물 증가 등의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주요내용

건축물관리체계 정립: 건축물관리계획 도입; 건축물관리점검 강화;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2년마다
⇒ 5년 이내 최초, 3년마다); 점검기관이 점검 실시 및 보고
(건축물 관리자 ⇒ 점검기관); 허가권자의 점검기관 지정
(부실점검방지)

화재안전 성능보강: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보강대상건축물 통보
(법 시행 6개월 이내);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실시; 건축주 부담 완화
(정부재정지원)

건축물 해체 및 감리: 신고제 ⇒ 허가제로 변경;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화; 해체공사 감리제도 도입
(허가권자가 지정); 강력한 행정조치
(무허가 위험발생시)

건축물관리법 바로가기 ⇒ http://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후 비교

건축물 생애관리 유형분류 리스트
	현행(건축법)		변경(건축물관리법)
건축물 관리계획	<신설>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관리계획 제출
건축물 관리점검	정기점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10년 이후 2년마다 실시	정기점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내 최초, 3년마다 실시
	수시점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	긴급점검	재난, 건축물 노후화 및 부실설계 등으로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
	지자체 노후 건축물 등 점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정기·수시점검 대상 제외)안전에 취약한 경우 등에 실시	지자체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조례로 정하는 30년 이상 건축물, 방재지구 내 건축물 등은 안전에 취약한 경우 등에 실시
	-	<신설>	안전진단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거나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 실시
점검기관 지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지자체장 - 점검기관의 요건 및 점검책임자의 자격요건 명시
화재안전 성능보강	<신설>		의료·노유자시설, 고시원 등은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제출·승인 후, '22년까지 성능보강 시행
건축물 해체	건축물 철거 시 철거신고		건축물 해체 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해체계획서 제출 후 전문가 검토 시행 및 감리자 지정
건축물 관리지원	<신설>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 지원, 건축물관리 기술자 교육·훈련 실시 및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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