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설정 안내

제 1 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서비스 이용의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회원”이라 함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2. “계정(ID)”이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이 승낙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3.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계정과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4.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상에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별 약관 또는 안내 및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 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②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이용약관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③ 특정 조항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라도 그 것이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④ 본 약관 및 개별 서비스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제 4 조 (약관의 변경)

• 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서비스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최소한 적용일자 전일까지는 미리 공지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③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약관 적용일 이후 회원의 최초 로그인 시점에 변경된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이 약관의 변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④ 회원이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회원가입)

• ① 회원의 가입은 이용자의 회원가입 신청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가입승낙이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 성립되며, 그 성립 시기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가입승낙이 가입 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② 이용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이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③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전문기관을 통해 회원가입 신청자의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또는 변경 시 요구되는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하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⑤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계정을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 1.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계정
  • 2.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운영자로 오인의 우려가 있는 계정
  • 3.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계정

• ⑥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원칙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가입신청을 승낙합니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관련설비에 현실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 2. 서비스 제공에 기술적,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이외에 별도의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 4. 기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⑦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회원가입 신청자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가입 신청과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2. 제6조1항에 의하여 강제퇴출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 ⑧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회원가입 승낙을 유보하거나 거절한 경우 이를 그 사유와 함께 회원가입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제 6 조 (이용제한 및 탈퇴)

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을 강제탈퇴 시킬 수 있습니다.

• 1. 관련법, 본 약관, 모든 개별 서비스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책, 이용안내 및 공지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2.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임직원이나 관계자를 사칭한 경우
• 3.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 4. 회원 기본정보가 변경되어 회원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 5.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이 허용하는 접근방식 이외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 6. 회원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설비에 과도한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 7.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②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회원이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조치와는 별도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을 강제 탈퇴시킬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이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회원탈퇴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 ① 회원의 계정과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 회원은 타인에게 본인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계정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본인의 비밀번호를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신고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 ③ 전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경우에도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④ 회원은 회원 서비스 이용이 완료되었을 때 확실히 로그아웃을 하여야 하며, 정확히 로그아웃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보안 및 계정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계정 및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회원정보의 관리 및 보호)

• ① 회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본인만이 열람, 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계정과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 ② 회원은 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계정, 실명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③ 회원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개인정보를 수정하여야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④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⑤ 회원은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다른 회원의 계정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2.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제 9 조 (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 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 1.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
  • 2. 회원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활동
  • 3. 기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이 정하는 업무
• ②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이를 위해 유지, 점검,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③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특성에 따라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④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회원에 대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정책에 따라 회원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기능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중단)

• 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최선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설비의 점검, 보수 또는 교체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2.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
  • 3.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 4. 그밖에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경우

• ② 또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신속히 서비스의 재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1. 기간통신사업자가 별도의 통지 없이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2. 서비스 이용의 폭주 또는 설비의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 3.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 ③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서비스 중단 계획이 있을 경우 그 사유 및 중지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이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폐지)

• 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기능의 추가, 변경 또는 제거
  • 2. 서비스 이용 제한의 추가 또는 제거
  • 3. 그 밖의 서비스와 관련한 변경 사항
• ② 서비스를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유,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적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버전이나 기능이 제공되는 즉시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정보의 제공 및 통지)

• 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 게시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전자우편 등 개인적인 매체로 전달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서비스 내의 공지사항을 이용하며, 특별한 경우 회원의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서비스의 사용)

• ① 회원은 서비스를 오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용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1.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2.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한 경우
  • 3.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작하거나 역공학 하는 행위
  • 4.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5.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6.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7.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② 회원은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과 거래하거나 양도 및 증여 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이러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의견이나 불만사항의 처리과정 및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게시물의 관리)

• ① 회원은 게시물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등록하여야하며, 회원이 게시한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한 신뢰도, 정확성 등에 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②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서는 안 되며, 게시물 내용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게시물 삭제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 선거와 관련된 내용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 6.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8. 연습, 장난, 오류의 내용
  • 9. 기타 관련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5 조 (저작권)

• ①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서비스명칭, 정보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있으며, 회원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이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권만을 가집니다.
• ② 회원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서비스 및 브랜드를 모방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③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게시물을 편집 또는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는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⑤ 회원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과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16 조 (손해배상 등)

• ① 회원이 제15조의 저작권 관련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본 약관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면책조항)

• 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제10조제2항의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또는 금전적 거래 등을 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③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회원이 게시물이나 댓글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고의가 아닌 이상 운영상의 문제로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전송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8 조 (관할법원)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과 회원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① 본 약관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