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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2개의 고유식별번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등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확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제공 고충처리부서
·국토교통 업무처리 및 민원 사무 처리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 위탁 : 국토안전관리원 등 3개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67
·이메일 : archi@korea.kr

○ 본 방침은 2022년 0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 목 차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 방법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민원사무 처리 및 발급·열람서비스 제공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일반사무 처리

      민원인(관련자)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3. 서비스 향상 및 평가


    • 4.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 목적은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1.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좀더 상세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범죄의 수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②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됩니다.

  •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1.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① 위탁처리 기관

        - 수탁업체명 : 국토안전관리원
        - 위탁내용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운영

      • ② 위탁처리 수행업체

        - 수탁업체명 : (주)아이씨티웨이
        - 위탁내용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S/W 유지보수

      • - 수탁업체명 : (주)씨케이인포
        - 위탁내용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S/W 유지보수

    • 2. 국토교통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1. 정보주체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2.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6.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 제6조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개인정보 파일 처리현황 개인정보 파일 처리현황 보기 ※ 보러가기

    •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 1.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지 않습니다.

      • 2.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파쇄 또는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1.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1.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연락처 : 044-201-4797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진성 주무관
        연락처 : 044-201-3767
        이메일 : archi@korea.kr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2. 정보주체께서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번 (privacy.kisa.or.kr)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1833-6972 (kopico.go.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번 (ecrm.police.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건축정책과
        담당자 : 김진성 주무관
        연락처 : 044-201-3767, archi@korea.kr, (fax)044-201-5574

      •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방법 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