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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현황 관련 안내

「건축물관리점검지침」 개정에 따라 무량판 구조 점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무량한구조의 장비조사가 가능한 보유장비

(반발경도측정기, 철근탐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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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조사가 필요한 무량판 구조 점검은 철근탐사장비와 반발경도 측정기를 보유한 점검기관에게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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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이라 한다)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2개의 고유식별번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등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확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관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제공 고충처리부서
·국토교통 업무처리 및 민원 사무 처리
※ 세부항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본문 확인		 ·개인정보 위탁 : 국토안전관리원 등 3개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67
< 목 차 >

1.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의의

2.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의 등록현황

4.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6.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8.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시 판단 기준

9.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1.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12.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14.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사항

16.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7.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18.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19.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2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의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최대한 알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누구와 이를 공유(‘위탁 또는 제공’)하며, 이용목적을 달성한 정보를 언제·어떻게 파기하는지 등 ‘개인정보의 한살이’와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 정보주체로서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어떤 방법과 절차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누구에게 연락하여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그 무엇보다도,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과 이용자간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규정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수단이 됩니다.


  •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대국민 서비스 회원가입 및 본인 식별,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 확인하기
    •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파일의 등록현황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항목 확인하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항목 확인하기


  • 제4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 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 ②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 제5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보유기간 확인하기
  •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파기절차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계획 수립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선정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파기
  •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가능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받거나 법령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제8조.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시 판단 기준

      • 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며,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게시하겠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제9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② 국토교통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위탁처리 기관

          • 위탁받는자(수탁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위탁업무 내용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나. 위탁처리 수행업체

          위탁받는자(수탁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위탁업무 내용
          ㈜아이씨티웨이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S/W유지보수,
          콜센터 운영(재위탁)
          ㈜씨케이인포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S/W유지보수,
          콜센터 운영(재위탁)
    •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④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⑦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⑧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11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각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제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에 따른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겠습니다.

    • 제13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 저장되며, 웹사이트 접속시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자동 전송됩니다.

        ③ 이용자는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기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 허용/차단 방법>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 Ctrl+Shift+N)

        - 엣지(Edge) : 웹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표시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ㆍ전송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⑦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이의 신청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이의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 [별지서식] 개인정보 열람요구등 결과 이의신청서

    •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사항

      • 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이상일 전화 : 044-201-3274
        이메일 : cybermagic@korea.kr
        Fax : 044-201-5525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정보보호담당관실 신재호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실국 부서명 연락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044-201-3767

        ② 정보주체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6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 청구

        -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 행정심판 절차

        ③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정보보호담당관실, TEL : 044-201-3274, E-mail : cybermagic@korea.kr　FAX : 044-201-5525

    • 제17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 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②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그 밖에 개인정보 전수 현황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사항 이행현황 점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개인정보 보호 콜라보 교육, ‘개인

        정보 보호의 날‘에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제18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 ①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현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년도
          건축물생애이력관리 건축물생애이력 건축물대장 관리정보 이름,집주소,주민(외국인)등록번호,집전화번호,직장전화번호,면허번호 2014
          건축물생애이력 건축인허가 정보 이름,집주소,직장주소,직장연락처,면허번호,등록번호,회사명,이메일 2014
          건축물생애이력 주택인허가 정보 이름,집주소,집전화번호,직장주소,연락처,면허번호,자격번호 2014
    • 제19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①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완(개인정보 자동 필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2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