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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생애이력관리 시스템 이용문의. 070-7016-3388~9. 운영시간안내 09:00~18:00(토,일,국경일 제외)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FAQ 검색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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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의내용
Q62 <건축물관리계획> 건물 관리자 또는 점검기관 등 대행인인 경우(건물 소유주가 아닌 경우) 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62 ☞ 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주(소유주)가 건축물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소유주가 아닌 타인은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유주가 지정한 관리자라면 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 지정은 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정보(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로 대상 건물을 조회한 후 진행되므로 소유주가 적어도 한번은 공인인증서로 인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주가 여러 명인 경우(아파트 등 집합 건물, 구분소유) 소유주들 중 한 명만 작업하면 됩니다.

☞ 관리자 지정은 한 명만 가능하며 지정 후 관리자 삭제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이용 방법 외 건축물 관리계획 서류 작성 관련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02-2187-4152)로 문의바랍니다.
 
Q61 <건축물관리계획> 정기점검 대상이지만,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축물(ex.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A61 ☞ 아닙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제출 의무 대상입니다.
Q60 <건축물관리계획> 건축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A60 ☞ 건축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립 대상이면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사 완료시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 및 제출하면 됩니다.
+A. 만약, 「건축물관리법」 시행(‘20.5.1.) 전 건축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별도 지정하여,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www.blcm.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애이력관리 콜센터(070-7016-33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9 <정기점검 - 점검 절차, 방법 및 결과 보고 등 > 관련법규의 시행일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의 경우 “점검세부항목 및 계량적 평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59 ☞ 관련법규의 시행일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1. “현행기준과의 비교·검토” 관련법규의 시행일 이전에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점검책임자 판단으로 개선필요 / 해당없음을 체크합니다.
2.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합니다.
3. “세부항목 점검”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합니다.
Q58 <정기점검 - 점검 절차, 방법 및 결과 보고 등 > 건축물관리점검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의 등급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58 건축물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건축물은 관리계획의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 여부만 점검하고, 등급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Q57 <정기점검 - 점검 절차, 방법 및 결과 보고 등 > 정기점검 매뉴얼에서 세부항목에 기재되어있는 괄호안의 (*건)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57 ☞ 세부항목 바로 아래 세부항목 점검현황이 있으며, 각 유형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괄호안의 (*건)에서 숫자의 의미는 각 유형의 수를 의미합니다.
+A. 예시로, “3.1.1. 대지의 조경”(p.19)을 보시면, 괄호안에 (6건)으로 되어있고 유형은 실외기, 간이 시설물, 쓰레기 분리시설, 실재 훼손, 바닥 포장, 기타로 6건입니다.
Q56 <일반사항> 파일 첨부시 인터넷창이 꺼집니다.
A56 윈도우와 한글과컴퓨터 프로그램간의 프로그램 충돌문제로 인한 현상으로

해결 방법 1. 윈도우 10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결 방법  2. 내 PC > C: > ProgramFiles(x86) > Hnc 경로에 있는 Hwp80 폴더
                  또는 HOffice9 > Bin폴더에서 HncShellExt64.dll 파일 삭제 또는 확장자명 변경

예시)

내 PC > C드라이브 >ProgramFiles(x86) 폴더 클릭



Hnc 폴더 클릭



Hwp80 폴더 또는 HOffice9>Bin 폴더 클릭 후
    HncShellExt64.dll 파일 삭제 또는 확장자명 변경(예시: HncShellExt64.dll.old)

Q55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기관 지정> 점검기관이 점검비용을 과다 청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5 점검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점검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이 수록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관리자가 지자체장에게 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4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기관 등재>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기 등재된 점검기관의 인력 변경 기능이 있나요? 또한 공개모집 종료 후에도 시스템을 통해 점검기관 등재신청이 접수되는 사항은 개선가능한가요?
A54 6월1일부터 해당 기능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제공 중에 있습니다.
Q53 <정기점검 - 점검 대상> 공작물 점검은 어떻게 실시하면 되나요?
A53 기존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공작물 점검은 건축물관리법에서는 점검기관이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할 경우 함께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과 같은 대지에 있지 않은 공작물 점검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 입법을 통해 규정할 계획입니다.